▲ 조광수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 조광수
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1960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을 때 필리핀의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3배 이상이나 많은 270달러였다.그러던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국민소득은 높아졌고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날 무렵인 1996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1000달러 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국가주도 불균형 경제성장정책은 경부축을 벗어난 다른 지역의 소외라는 문제를 가져왔다.강원도도 그 중의 하나였다.강원도는 땅 속의 석탄을 캐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1997년 IMF가 터지고 이듬해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취했다.그 당시 설립되기 시작한 것이 테크노파크다.테크노파크는 지역 대표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 시도마다 설립됐다.테크노파크는 도와 함께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했고 그 집행을 담당했다.지역산업진흥계획은 지역의 경쟁력있는 대표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지역주도의 계획이다.
요즈음 새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부 조직개편 소식이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린다.큰 일을 하려면 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조직 개편도 뒤따라 주어야한다.그런데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중소기업청의 가칭 중소벤처기업부 격상이다. 중소기업을 강건하게 해 국가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정책은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기부 격상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유관기관들이 중기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유관기관 중 특히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가 공동출연해 설립한 계획수립 및 집행기관이다.이러한 지역산업계획을 수립하는 테크노파크가 국가의 산업정책을 수립하는 산업부를 떠나 중기부 산하로 옮긴다는 것은 국가산업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의 분리를 의미한다.지역산업정책은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 주도로 수립되면서 아울러 국가의 산업정책과 서로 일치해야만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다.특히나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성이 더욱 강조돼야 할 시점에 지역산업발전계획 수립의 주체가 그 중심을 잃는다면 지역에 큰 손해일 것이다.
혹자는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부는 대기업을 지원하도록 소관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런 경우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대기업 지원정책의 대립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산업부의 명칭을 우선 바꾸어야 맡은 바 업무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산업부로서 존속하는 한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맡고 있다고 보이며 지역산업계획을 수립하는 테크노파크와는 함께 일해야 할 운명체라 하겠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인공정보기술을 갖춘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독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이러한 산업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중소기업형 틈새시장과 외주공급 등 새로운 시장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응책을 이번 정부의 모든 부처와 함께 마련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승리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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