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 자치행정과 교수
즉,민의 소리가 정치와 정책결정과정에서 근간이 되어 녹아내릴 때 민은 주인으로서 주권의식을 절감할 수 있다.또 시간의 흐름속에서 일관되게 정책 산출로 가시화 되어질 때 민(民)은 국가의 참주인으로서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즉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이 내면화되고 제도화되어질 때 민의 민에 의한 민을 위한 민주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편적 명제에 근거하여 민주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기 위해 몇가지 구체적 내용을 펼쳐본다.첫째,시대정신은 다른 어느 판단 기준보다 상위개념이다.‘이게 나라냐?’ 하는 부르짖음 속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유구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자긍심,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구현,먹이사슬의 사악에 취한 이들의 청산 및 징벌적 재산 환수 등이 모두 담겨져 있다.따라서 정책의 입안·시행에서도 지금의 시대정신은 판단의 중요개념으로 인식되어져야한다.
둘째,인사관리 측면에서 선거참모와 국정관리참모는 구분되어져야 한다.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소위 선거참모는 정치의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관리는 전문성 중심으로 구성되어져야한다.즉,대통령은 자신을 선거에서 도와준 선거참모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보다 넒은 인사의 지평을 바라볼 수 있다.참신한 인사로의 세대교체 또한 인사정책의 한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인사등용으로 거명되고 있는 이들이 선거참모,또는 국회의원으로의 전력을 가진 이들이 지나치게 많음은 정책논의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나을 수 있다.
셋째,권력의 문고리방을 늘 경계해야 한다.민의 소리가 정치체계에 전달되는 문턱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대통령이 싫어하는 소리를 차단케 하고 왜곡된 소리로 변질시키는 권력의 문지기들이 어느 정권하에서도 늘 존재해왔다.어쩌면 지나친 충성심이 민의 소리를 왜곡시키고 대통령의 귀를 멀게하기도 한다.
넷째,국정관리의 책임은 내각의 수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자칫 의욕이 앞서면 지원조율부서가 되어야 할 청와대 수석실이 내각의 장관에 앞서 지휘하게 되면 장관이하 공직자는 영혼없는 심부름꾼에 지나기쉽다.일관성차원에서도 분야별 정책의 수립집행은 내각부처의 장관이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빈손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듯이 나올때는 빈손으로 퇴임해야 한다.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을 평가하는 5가지 기준(지도력,위기관리,인사,정치적협상력,도덕성) 중에서 재임중 뇌물수수,재산축적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뿐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의 악폐가 누적케된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청렴, 투명성은 순교자적 요구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민의 소리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더 잘 전달될 수 있다.권력은 장악하게 되면 권력자의 인품과는 무관하게 과도하게 휘둘으려는 속성이 있다.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가 권력의 집중에서 초래되었다면 근본적 해결의 단초는 권력을 분산시켜 지방정부에 재정권,자치권이 주어져야 한다.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민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이또한 민주정부가 초석을 놓아야할 시대적 과제이다.
지방에서부터 민주의 소리가 확산되어 정착되고 그 과정에서 시대정신,정의,공정성,고용확대,산업구조개편,청렴,투명성이 이루어지는 사회,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피어나고 민주정부는 성공정부로 기록되어 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