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분권형 개헌 유력
선거제도 놓고 정당간 이견

집권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물꼬를 열면서 헌법 개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형식면에서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국민 참여형 개헌이 예상되며 내용면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등 분권형 개헌이 유력시되고 있다.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에서 내년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킨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정에 공감한 상태다.
이와 관련,문 대통령은 당초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여론수렴 차원의 ‘국민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이를 존중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주도해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이 예상된다.
그러나 헌법전문 개정을 비롯해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지방분권 과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방안으로 문 대통령의 경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 등을 바라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선거제도와 관련,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야 정당 간 이해가 서로 달라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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