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중단 피해 고성 지역에 대한 보상책 우선 내놔야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0 년 가까이 유지해 오던 대북 강경책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란 예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자의 "북한이 핵을 동결한 뒤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소신이 논의의 기본적 바탕이라 해도 좋다.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은 대북 정책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란 기대 아래 9 년 이상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가능성에 힘이 쏠리는 정황이다. 하지만 논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모든 이들의 견해는 예컨대 '북한의 핵 동결 토대 위에서' 그리하여 '장기적 과제'라는 단서가 달렸음을 확인하게 된다. 즉, 핵 포기 의사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의 오늘의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전제가 대북 논리 및 정책에 깊이 깔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금강산 관광 재개는 그야말로 우리의 기대 속 화중지병일 따름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쉬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요, 따라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현실일 수 없다는 대목이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나, 정황이 그러하다면 그 대안을 모색해야 옳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관련 업계와 지역 주민에게 닥쳤다. 고성군이 입은 직간접 경제 손실은 지금도 매달 32억 원에 이른다.
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 강원도민이 제기하는 현실적 대안이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다양한 모색이 가능하지만, 결국 '장기적 과제'로 인식한다면 보다 앞서 실제적 대안을 내놓으란 말이다. 분위기만 몰아가다가 결국 '희망 고문'이 되고 마는 일로서의 금강산 관광으로 이해돼서는 곤란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문재인 정부 당국의 전향적 현실적 실제적 대처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