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관 권고 수용률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보고가 형식화 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또는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 수석은 밝혔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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