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와 강원도’ 심포지엄
기조연설
“정치·사회·대북 3대 포용이 핵심”
성경륭 포용국가위원회 위원장
(포용국가의 비전과 한반도 안보평화 전략)
정치적으로는 정당과 정치세력간 이념·정파적 대결 극복으로 상호합의 가능한 공통의제에 집중하는 것이다.사회경제적 포용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건설의 차원이다.단계적 대북 포용정책은 안보평화론이 핵심이다.초기에는 강력한 안보에 기반한 대북정책에서 주변국 협력을 토대로 한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평화전략으로 점진 이행하는 것이다.이 연장선상에서 평화올림픽을 생각할 수 있다.금강산지역 올림픽 전야제나 북한선수단의 금강산 육로 참가,속초와 원산간 크루즈 운항 등이 거론된다.남북단일팀이나 공동응원단 구성도 방법이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동계올림픽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강원도는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평화자치도,금강산 관광 재개,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한반도 평화 및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전기가 되는 것이다.다만,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위험행동을 자제하고 다자적 대북제제 속에 평화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발제
문 정부와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실현방안
안영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특별법을 통해 강원도에 특별지위를 부여,조직·자치재정·인사 등의 자치권 확대와 규제완화,부담금 면제 등 민·외자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이 담겨야 한다.강원도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교류 특례,평화특구,국제관광자유지대 설치와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개헌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영국이나 미국 등 지방분권형 국가가 운영하는 개별적 ‘지방정부헌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도 검토,개헌과정에서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기관조직운영법제나 사무배분법 등 관련 법안도 개헌 전에 사전기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 차원의 ‘대선공약 실천추진단’을 구성,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와 면밀히 논의해야 한다.
종합토론
“올림픽 핵심 ‘평화’ 도민 공감대 확산부터”
사회 ┃
김상수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토론 ┃
구자열 강원도의회 지역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기 2018평창올림픽조직위 기획총무국장
전창준 강원도 기획관
김주원 연구위원 “고성 남북DMZ, 세종시급 특별시로 조성”
김현기 국장 “평화올림픽 고도의 정치협상 필요한 문제”
전창준 기획관 “도·정부 차원 추진단 구성·계획 마련해야”
- 구자열 강원도의회 지역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의 당초 목표였던 지역발전의 모멘텀,성장동력 마련은 뛰어넘었다고 본다.이제는 남북대치,안보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민족의 숙원인 통일은 당사자인 남과북이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다.그 강력한 수단이 바로 평창동계올림픽이다.성화봉송의 북강원도 경유나 공동응원단 등 동참 방안이 이미 여럿 제안돼 있다.북한의 경기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참여를 위해 ‘와일드 카드’ 부여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평화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공감대형성을 시작으로 정치권의 공동의제화,강력한 추진의 단계로 이뤄져야한다.도 차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는 평화를 모델로 하고 있는만큼 통일의 개념이 내포돼 있다.따라서 점진적 통일모델을 강원도 차원에서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할 수 있다.분단돼 있는 고성의 남북DMZ를 헐고 세종시 규모의 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그중 하나다.설악·금강산 관광을 활성화시킨 후 남북강원도로 확산하자는 것이다.특구조성 과정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홍콩식 국제적 투자유치 방안을 찾을 수 있다.강원도 중복규제를 풀어낼 특례가 포함된다면 도가 새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통일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 속에 지역발전효과가 18개 전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다.”
-김현기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기획총무국장
“5대 목표 중 하나인 평화올림픽을 현실적으로 크게 준비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이제 T/F를 구성,2개분야 8개 과제로 나눠 추진방안을 검토중이다.북한 선수단이 대회경기에 직접참여하는 경우와 경기에 못뛸 경우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나눠 대비하고 있다.북한이 자력출전을 못할 경우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 속에 와일드카드를 적용,IOC가 승인해야 가능해진다.고도의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문제다.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 성화봉송 북한경유나 개회식 전야제의 북한개최,문화행사의 북한예술단 참여 등이 간접참여 방법인데 현실성은 사안마다 다르다.”
- 전창준 강원도 기획관
“한반도 전체를 놓고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남북관계 경색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제 평화특별자치도와 특별법이 강원도 성장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알려나가야 한다.국정과제 선정에서 강원도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겠다.평화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을지가 중요하다.제주도 수준으로 가져가면 안된다.강원도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적용과 대북정책 관련 부처이관,조세감면,기반시설 국비지원 향상 등이 특별법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도 차원의 준비추진단과 정부 추진기획단을 구성,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공감대 확산에 모두 함께 해달라.” 정리/김여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김태동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남북공동응원단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하지만 남북 단일팀 구성의 경우 출전못하는 선수들이 생기면서 내부갈등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다.동계뿐 아니라 하계종목까지 포함해 북한 선수단의 훈련과 참가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남북체육회담을 열고 지자체 차원의 스포츠 교류도 지속돼야 한다.대회기간에는 국제테러집단의 위협에 대비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리/김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