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2조원 부담 전망
지원단가 단계적 인상 검토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세~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강원도 보육대란’이 해소되게 됐다.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그동안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41.2%,금액으로는 8600억원이고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방안이 받아들여지게 돼 환영하지만 유보통합의 대원칙을 세울 수 있는 법령정비와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수”라며 “올해 추경에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비용을 보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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