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 파기 사과하고 개선 방안 내놔야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임 실장이 “빵 한 조각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사안이 경미한 만큼 이해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과거 정권에서도 숱한 후보자가 위장 전입 문제로 낙마한 전례가 있다.그 때와 지금의 잣대가 다르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개정하는 것이 순서다.그러나 있는 법은 지켜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총리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지금부터가 시작이다.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인사가 초반부터 어그러지는 걸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그런 만큼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말끔하게 마무리 돼야 한다.그 전제조건이 위장 전입 문제 해결이다.이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앞으로 또 어떤 후보자가 이 문제로 국민들을 실망시킬 지 알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약속한 ‘공직자 원천 배제 5대 기준’을 지키지 못한 만큼 야당의 요구에 응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29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새정부 출범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불임국회,무능국회에서 벗어나야 한다.새정부를 뒷받침할 1기내각이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대선기간에 제시된 공약을 점검해야 한다.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설국정협의체를 통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인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