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강릉시장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분열의 시대적 상황을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바꾸어야 하며,이를 위한 키워드 중 하나로 지방분권을 선택해야 한다.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지방과 국민에게 위임하고 분산시키는 것으로 현재의 집권적·권력집중형 통치구조의 전면적 개편 대안이다.더욱이 중앙과 지방의 상생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가는 올바른 길이기도 하다.따라서 새로운 시대적 담론으로서 지방분권은 국가혁신을 통한 국민통합의 구체적 방향이 될 것이다.
우선 지방분권은 현재 국가 기능의 과부하를 해소한다.세월호 사건도 국가기능 마비 현상의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수직적 권한이양으로 국가기능의 과부하를 벗어나야 한다.
둘째,지방분권은 아래로부터 국가혁신에 기여한다.중앙과 지방은 혁신 경쟁이 필요하며 지방의 효율적인 조직방식과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이 국가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해 가야 한다.아래로부터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은 중앙 주도형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중앙집권적인 정책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지방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나 공약으로 지방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지역발전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각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높여 지역경제를 더욱 윤택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의 실현을 위해서는 확고한 헌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지방분권 헌법 개정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가까운 정부 수준에서 보장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서이다.지방자치가 헌법에 명시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안정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다.
앞으로 대통령은 지방분권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념과 세대 그리고 지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국민통합을 길을 가야 할 것이다.물론 각 지역과 사회계층이 표출하고 있는 갈등 구조의 치유는 힘들고 지난한 과정일 것이다.그러나 지방분권의 가치가 가지는 공정한 원칙과 존중 그리고 배려를 통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갈등과 반목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또 하나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다.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현안이 아닌 지역·세대를 넘어 전 국민이 힘을 합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적 대사이자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이다.새 정부의 첫 번째 대규모 국제행사인 동계올림픽을 모든 국민과 함께 하여 국민 자존감을 회복하고 대통합과 대화합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250여일 남았다.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다.특히 새 정부는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의 전제 조건인 국민적 참여 열기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내외 홍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무엇보다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주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새 정부는 국민과 역사의 시대적 요구를 실천해야 한다.갈등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은 실현되어야 하고,국민화합과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동계올림픽은 전 국민적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이것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