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규제는 서민 고통 심화,저신용층·노인 부채 대책 필요
강원지역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9조6000억원으로 2015년 이후 매년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걱정스러운 것은 저신용층과 노년층의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최근 발표한 ‘강원지역 가계 금융 부채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용등급의 가계부채 비중은 11.6％로 전국 평균(7.1％)을 크게 웃돈다.노년층의 가계부채 비중도 20.9％로 전국(16.5％)과 타시도(16.7％)보다 높다.자영업자 대출도 매년 10％ 이상씩 증가,지난해 말 기준 8조8000억 원에 달했다.투자가 아닌 생계형 대출이 많아 빚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빚 폭탄이 터지면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내수가 얼어붙는다.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량 신용불량사태도 우려된다.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또는 사채에 의존하는 서민층이 늘어날 것이다.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일자리 대책을 통해 가계와 금융의 동반 부실을 막아야 한다.부실위험이 높은 저신용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필요하다.무작정 돈줄을 죄는 것은 이들을 더욱 곤궁하게 할 뿐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다.그러나 하루아침에 소득이 늘어날리 없다.‘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점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내수를 촉진시키는 한편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여야 한다.정부는 어제 부동산 과열과 가계 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기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그러나 지방의 사정은 수도권과 다르다.일률적인 규제로 지방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