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2 국무회의 법적 근거 마련,내년 개헌 철저 준비를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했고 집권 이후 그 같은 철학과 정책기조를 살려나간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문 대통령은 어제(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의지를 재삼 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실질적인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지방의 입법 행정 재정 복지 등 4대 지방자치 권을 보장하고,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구상을 밝혔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됐다.이날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지방분권운동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돼 온 개헌운동이 탄력을 받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개헌의 일정과 대강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과 의지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남은 1년여 동안 개헌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도 어제 국회청문회에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내정자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소방 경찰 사회복지와 같은 현장서비스를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이 집권 초에 강력한 분권 형 개헌의지를 밝히고 주무장관이 분권 형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은 기대감을 갖게한다.중요한 것은 실천이다.남은 1년의 기간 동안 문 대통령과 새 정부가 개헌의 정신과 정책 기조를 살려나갈 구체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