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에 따른 추경안이 통과되면 공시열풍은 초대형 태풍으로 변한다.정부는 최근 ‘추경안’을 통해 공무원과 사회서비스일자리 등 총 7만1000개의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 소방·경찰·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1만2000개,보육·보건·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5만9000개다.65만명이 넘는 공시족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청년 실업자를 줄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다.정부와 각 지자체가 앞 다퉈 ‘청년 구직 수당’을 지원하는 이유도 청년미취업에 따른 국가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그러나 생산 노동인력이 아닌,공공서비스분야인 공무원을 늘리는데 따른 반론도 없지 않다.공무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민간부문이 위축된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입증됐다.국민부담도 증가한다.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붕어빵 인재’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창조성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사교육 시장은 급팽창했다.공시족을 겨냥한 속성 커리큘럼이 등장하고 ‘합격하면 수강료 환불’같은 당근책이 난무한다.학원가에서는 “수강생들이 예년보다 20~3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공시 특수다.취업수당 지급과 공무원 채용 확대정책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 공시족 확대,사교육시장 팽창 같은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일이다.9급부터 국무총리까지 95만5000여 명의 공무원에게 510만원(2017년 기준)의 세전 월평균소득을 지급하는 나라가 우리다.88만원 7포세대가 어떤 직업을 꿈꿀지는 자명한 일.다이내믹 코리아에 봉사·관리하는 사람만 들끓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