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갑 닫히면 백약이 무효 금리인상 여파 최소화 필요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꾀하려던 문재인정부가 미국발 금리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예견됐던 일이지만 우리경제가 받을 충격이 만만치 않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어제(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1.0∼1.25%로 책정했다.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인상으로 기준 금리가 우리와 같아졌다.당장 우리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달러 유출과 함께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일각에서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소비심리 위축 등 실물경기에 미칠 파장을 무시할 수 없다.충격을 최소화 할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새정부 출범과 함께 겨우 살아났던 소비심리가 움츠러들고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수출이 살아나며 반등에 성공했던 설비 및 건설투자가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다.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계 상황에 다다른 가계부채다.미국의 금리인상은 그동안 동결됐던 우리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분기 기준,우리의 가계신용잔액은 1천35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빚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자부담이 커져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된다.신용불량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도 높다.

금리인상에 따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미국이 장기적인 인상을 시사했고 우리도 통화정책 완화 등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가계지출을 옥죌 수밖에 없는 금리 인상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이미 실물시장은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다.장바구니 품목은 지난해와 견주어 배 이상 오른 종목이 수두룩 하다.AI와 구제역에 이어 가뭄이 지속되면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을 봐도 5월 강원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2.76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올랐다.

정부는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우선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백약이 무효다.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정치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다.소득이 늘어나야 이자를 갚고 지출을 늘릴 수 있다.겨우 살아난 내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금리인상 여파로 저소득층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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