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과 ‘의지’만으로 부족,예산·제도적 뒷받침 절실

평창동계올림픽과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두 현안 사업에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 감지된 것이다.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고,오색케이블카사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강원도와 강릉 평창 정선 양양 등 올림픽 개최지와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이러한 신호가 헛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머리띠를 두른 열정으로 숙원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새 정부가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라고 강조하며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했다.국민들이 평창올림픽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인식은 틀리지 않다.평창 올림픽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것도 사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도 힘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 태도로는 강원도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올림픽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올림픽성공은 대통령의 ‘말’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는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오히려 말만 앞세웠다는 비판을 받는다.11조원대의 일자리추경을 편성하며 올림픽 관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올림픽 도시경관 개선과 국내외 홍보,붐업 추진,손님맞이 숙식 개선,비등록 미디어센터 설치 운영,운영인력 지원,환경올림픽 기반조성,올림픽 연계 강원쇼핑센터 운영 등 8가지 사업 예산 676억8000만원이 묵살된 것이다.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대통령이 직접 “제대로 챙기라”고 한 만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그렇지 않고는 한낱 공염불일 뿐이다.오색케이블카사업도 마찬가지다.국립공원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던 이 사업에 제동을 건 장본인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였다.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한 판결’이라고 못 박은 만큼,관련 부처와 공단은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동계올림픽과 오색케이블카 모두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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