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4차 산업,인구절벽 해소와 더불어 국정 4대 과제로 추진
4대 국정과제는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임기 내내 이 같은 기조와 철학이 국정의 전반에 반영된다.국정기획위원회는 이미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위한 일자리 경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교육과 노동·복지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라는 세 가지를 국정의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했다.당면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새로운 산업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난제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모두 피해 갈 수 없는 국정의 화두다.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이들 과제들과 보완·상승작용을 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의 큰 틀을 제도적으로 바꿔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이미 30년 전에 멈춰있는 인식과 문화와 제도의 패러다임을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것이다.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자치단체 및 분권운동단체의 연구와 토론이 축적돼 왔고 국민적인 공감도 폭넓게 확산돼 있다.이런 큰 틀의 변화와 아울러 국정전반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야한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의 4대과제 선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소득 2만 불 시대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 정체 국면을 돌파할 관건이다.중앙집권과 권위시대,개발 연대와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쌓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키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수도권과 중앙집중의 과도한 일극(一極)의 구조를 풀지 않고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이런 점에서 새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의 키워드로 삼겠다는 것은 신뢰와 기대를 동시에 갖게 한다.문제는 이 과제를 국정전반에 스며들어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새 정부의 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초지일관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