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회담,한중 전략대화 기회이자 시험대
기본적으로 이 같은 긴장과 갈등관계에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점이 우려를 갖게 한다.특히 북한에 억류됐다가 최근에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가 의식불명상태로 송환됐다가 결국 사망하면서 정세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최근 미국이 강력한 대북압박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대화 여지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돌발 악재가 또 터진 것이다.동북아 정세는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나아가 일본과 러시아까지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중첩된 복잡계의 양태를 띠고 있다.그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안정적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지난 5월10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조각(組閣)작업이 진행되면서 국가리더십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측면이다.그동안 강력한 구심력의 부재가 사태를 방치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취임 40여 일을 맞고 있는 지금이 역내 정세안정의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본다.최근 사드 배치를 두고 한·중관계가 급랭했고 최근에는 한미 간의 동맹관계에도 난기류가 형성된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정세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갖고 주체적으로 사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세 안정의 출발은 내적 정치안정과 결속이다.이를 통해 대북관계의 장·단기 전망을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을 강화해야 한다.한·미와 한·중관계를 정상화와 안정적으로 관리가 그 다음의 수순이 될 것이다.오는 29,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중대 전환점이다.이견이 노출되는 사드 문제와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한중 관계도 지난 19일 북경에서 16개월 만에 양국 외교차관이 회동한 것은 좋은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살리고 한반도 정세의 최소한의 밸런스를 되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