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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평가하자

홍석민 2017년 06월 26일 월요일
▲ 홍석민   한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홍석민
한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다.직업별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하위권이다.또한 2017년 6월 현재 한국의 정치현장은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바삐 돌아가고 있지만,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기에 바쁘다.국회 회기 중에 나오지 않거나 조는 모습이 종종 카메라에 잡힌다.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행동은 그렇지 않다.의무보다는 권리가 우선인 국회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사회는 급격히 변하나 정체돼 구태가 반복되는 장소가 국회이고,그 중심에 국회의원이 있다.

한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교수나 공무원도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교묘히 예봉을 피해간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많이 내려놓았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있지 않다.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보호는 단언컨대 없다.직종별 비례대표로 선택된 국회의원의 상황도 별반 다름이 없다.국회의원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는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기다.국회의원이 누리는 수많은 특권을 모두 없애든가 아니면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해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국회의원이 보유한 특권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국회의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자.평가지표로 출석률,법률안 발의,참여율,회기중 눈을 감고 졸고 있는 횟수,지역민평가(대학교수의 강의평가와 같은 지표),법위반수 등을 도입해 평가하면 된다.또한 정성평가를 국회의장에게 주어 각각의 국회위원들을 평가해 합산한 점수로 구성하자.일정정도 점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경고를 주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면 제명시켜야 한다.재투표에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투표수 이상으로 탈락한 국회의원후보자가 당적에 관계없이 이어 받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된다.

둘째,특권을 모두 없애버리고 국회의원직을 4년 보장한다면 다른 일반 직업을 가지게 할 수 있다.무보수 봉사직으로 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무보수로 더군다나 특권이 없다면 열심히 할 사람들만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아무런 변화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 적용되는 검증과정을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장관후보도,국회의원도 흠결이 없는 사람만 선출되고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변화의 바람을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일리 없다.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한번쯤은 선진국이 돼야 하지 않을까?장담하건데 국회의원이 변하면 우리는 선진국에 가까워진다.국회의원은 귀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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