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통행료,단계적 인하 아닌 전면적 검토 필요
국정위의 방침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9월 최종 확정된다.이렇게 될 경우 올해 추석에만 450억 원 정도의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평창동계올림픽을 찾는 국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올림픽 성공과 함께 개최 지역의 관광활성화가 기대되는 것이다.도와 강릉 평창 정선은 이 같은 기회를 활용,관광활성화 대책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바란다.친 환경차 할인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등 국민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정부는 내년 6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인하한 뒤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달 말 개통되는 동서고속도로(서울~양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 구간 요금은 일반승용차 기준 1만2500원(150.2㎞)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경기 광주∼강릉·192.4㎞) 요금(9600원)보다 훨씬 비싸다.민자고속도로인 서울~춘천JCT(6800원) 구간이 높게 책정된 탓이다.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특히 서울∼춘천 민자도로사업은 완공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엉터리 수요 예측과 공사비 부풀리기,운영수입 보전 같은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정부재정과 서민 통행료로 사업자의 손실을 메웠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행량 예측이나 공사비 산정에 거품이 있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사업자의 배만 불려줬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서울춘천고속도로도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요금 인하 등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