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지금이 경제회복 골든타임”
지역 일자리 지원예산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금이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또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은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 복지서비스 확대,노인 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걱정인데,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국민께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규제개혁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규제 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없다.그걸 항상 대통령께서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대해 “먼저 공정을 바로 세워주면 공정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자꾸 이런저런 규제를 하게 되는데 공정위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더 많은 자유를 줘도 된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