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기관 지난해 48억
제주· 전북· 충북과 꼴찌
경북 719억 ‘강원도 15배’
세수 ‘빈익빈·부익부’ 심각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도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해 48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전국 12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총액 2038억원의 2.4％ 수준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거둬들인 지역은 경북으로 719억원에 달했다.강원도의 15배에 이르는 수치다.이어 충남(390억원),부산 (238억원),경남(219억원),광주·전남(155억원) 순으로 지방세 세수증대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제주(4억원),전북(21억원),충북(26억원)은 턱없이 적은 규모여서 혁신도시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각했다.
지방세 누계액 편차는 더욱 심각했다.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방세를 집계한 결과 경북은 총 1816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반면 강원도는 이 기간 66억원을 받는데 그쳤다.더욱이 강원도의 경우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세 수입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김 의원은 “지방세 세수증대는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가장 큰 기대요인”이라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에서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