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원도 공약 무산 위기
통일 한국 로드맵 제시 불구
정부 출범 후 구체적 추진없어
지정 둘러싸고 지자체간 경쟁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도를 찾아 분단된 강원도에 조직,인사,세제,금융 등의 분야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을 제안했다.

고성군에 남북교류 촉진지구를 설치해 남북고성군을 평화통일자치군,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지정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해 통일한국에 이르는 로드맵도 제시했다.여기에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즉각적인 재개와 설악~금강권 관광자유지대 조성,남북공동어로구역,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도의 역할을 강조했다.대선기간동안 누구보다 평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이에 도에서도 본격적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에 나섰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두차례나 참석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이 탄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돼야 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최종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주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부 지자체에서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특별자치도 지정을 놓고 지자체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정자문위는 특별자치도를 신규 지정·추진하기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전반을 점검,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이 무산되면 도가 그동안 추진해오고,앞으로 계획한 남북 교류 사업 등도 동력을 잃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가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돼 남북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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