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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행정 통합으로 꿈의 초등학교 만들자

김순은 2017년 07월 07일 금요일
▲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가 전례를 찾을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는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2016년 기준 중국 1.60,일본의 1.41보다 낮은 1.17로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17년 말에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같은 속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보다도 빠르다.203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강원도는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2010년 고령화율이 15.47%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15년 17.11%에 더해 2030년에는 28.28%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원도 관내 원주시와 춘천시를 제외한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율은 점증한다.특히 군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성군,양구군,양양군,인제군,정선군의 인구는 2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군지역의 2030년 고령화율은 고성군이 36%,양구군이 27%,양양군이 49%,인제군이 31%,정선군이 43%를 이를 것이다.영월군 인구는 2만 3000명에 고령화율은 45%,평창군은 2만 8000명에 고령화율은 39%,화천군은 2만 3000명에 고령화율은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전반적으로 강원도의 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율은 증가해 인구활력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다양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꿈의 초등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교육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로 주거지를 선택할 때 교육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그런데 최근 많은 학부모들이 도시 내 경쟁을 벗어나 초등학교만이라도 자연 속에서 추억을 만들고 꿈을 가꾸길 희망하고 있다.창의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자연과 함께하는 학교,따뜻한 인간미와 우정을 키울 수 있는 학교,건강한 정서를 쌓을 수 있는 학교,학부모와 학교가 상호 대화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학교가 있다면 이를 마다할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이러한 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완화·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돼 시와 군이 교육문제에 참여할 길이 극히 제한적이다.국가의 시책과 국가의 통일적 교육을 강조한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탄생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또는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꿈의 초등학교를 만드는데 보다 효과적이다.지역발전과 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양자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발전,학교주변의 안전상황,어메니티 등 교육환경 조성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다.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로 생애주기별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도 장점이다.즉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시책들은 교육현장과도 관련성이 깊으나,일반행정과 분리돼 시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분권 추진주체들이 제안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로 진전이 없다.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인구활력을 합심해서 대처해야 할 현 시점에 꿈의 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와 통합을 위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양자 간 대화의 기초로서 지방자치가 발전한 국가들에서 지방정부가 주요하게 다루는 기능이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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