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40주년 기획 - 선진 건보제도 대만을 가다
<상>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전자카드 도입
2013년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
추가보험료 부과 수입기반 확대
IC전자카드 도입 부정수급 방지
환자 약물 복용기록 점검도 가능
◇모든 소득에 보험료부과
대만의 보험료는 모든 국민에게 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대만은 2013년 1월부터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과소득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특히 피부양자도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보험료를 부과하고 월급의 4배를 초과하는 보너스,주식배당금,이자소득,임대수입 등 6개 수입에 대해 추가보험료를 부과해 수입기반을 확대하고 가입자 부담 형평성을 높였다.이는 복잡한 우리나라 보험료부과체계가 직장·지역가입자 간 불평등,소득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퇴직자의 지역건보료 부담 급증 등으로 가입자의 불만을 낳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마오띵 쉔 중앙건강보험서 비서실장은 “대만은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기고 있으며 이것은 사실상 무임승차자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 1인당 기본보험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다만 피부양자수는 최대 3인을 한도로 설정해 소득 없는 피부양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IC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대만은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종이 건강보험증과 다른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우려가 있다는 논리가 전자카드 보험증 논의 초기단계에서 극심하게 일어나 도입이 무산된 것과 대비된다.특히 대만의 전자건강보험증의 장점은 △건보자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IC카드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거의 없다△최근 6회의 진료기록이 남아 있어 환자의 정확한 상태와 초과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동일약물의 중복 복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을 점검할 수 있다△중앙건보서에 24시간내에 진료내역이 전송돼 의료기관의 부정청구도 막을 수 있다.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고 있다.중앙건강보험서에 따르면 대만의 IC카드는 의료기관,의료인,환자 인증용 3가지 카드가 있다. 환자의 IC카드에는 개인식별자료인 성명,ID번호,생년월일,사진,일련번호,마이크로칩,위조 및 변조 방지 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환자의 IC카드 내역을 조회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용 IC카드가 전민건강보험서 정보망에서 인증 받아야 하며 동시에 의사의 IC카드도 진료자격을 확인하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보는 것을 허용한다면 카드를 제시해야 하고 그것도 진찰실의 의료인만 볼 수 있다.
왕 메이 중앙건강보험서 부연구원은 “대만의 전자건강보험증을 사용할 경우 3종카드가 동시에 접속될 때만 정보망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
박현철 lawtopia@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