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저출산 극복 특별기획] 3. 저출산 원인과 극복방안

방병호 bbhg1991@kado.net 2017년 07월 12일 수요일

강원도민TV는 저출산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세번째 순서로, 계속해서 저출산의 원인과 극복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맞벌이 가정이 늘긴했지만 동시에 올해 5월 실업자는 만 6천명. 전년 동월에 비해 천명이 증가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6천명으로 전년대비 33.7% 감소했으나 여자는 만명으로 전년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나타내고, 그나마 일을 하던 여성들도 일을 그만뒀다는 얘깁니다.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임금과 육아부담.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들은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47.5%가 '육아부담'을 꼽았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하긴했지만 증가하는 맞벌이가구 비율에 비해 가사분담은 여전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 통계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분석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나는 현실도 문젭니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시급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남성정규직으로 2012년기준 18594원이고

그다음은 남성비정규직 11959원, 여성정규직 12279원, 여성비정규직 8971원순이었습니다.

육아와 가사일을 병행하던 여성들은 이처럼 낮은 임금을 포기해 사실상 육아휴직이 육아퇴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 2015년 기혼여성의 17.4%는 경력단절여성인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민소담 연구원(도여성가족연구원)

도내에서는 이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지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래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여전히 실효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도 늘었는데 육아부담은 여전히 여자의 몫으로 남아있는게 현실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여 일가정양립에 대한 기회를 늘릴 수 있는데 여전히 걸음마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공직사회에서나 시도되고 있을뿐 이마저도 상사나 동료의 눈치때문에 제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강원도청의 경우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가 2015년에는 4명, 2016년에는 2명 만 사용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직장맘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떨까.

워킹맘 워킹대디의 경우 아이들을 직장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고 틈틈이 지켜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또 공휴일이라도 회사가 근로하는 날에는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는 등 회사편의와 직결된 시스템으로 만족도도 높습니다.

*인터뷰/어린이집교사

하지만 도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의 경우 동북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기준 전체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903곳으로 75.0%, 미이행 사업장은 301곳으로 25%를 차지했습니다. 도내에서도 도청이나 지자체를 제외하면 워낙 규모가 작아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속에 성인부부는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 '강원도 출산 지원정책 연구'표에 따르면 향후 자녀 미출산을 계획한 여성과 남성의 경우 그 첫번째 이유로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실제 이들을 대상으로 출산지원정책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혼남녀 모두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확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일가정 양립제도 확립이 다음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도입이 필요한 출산지원정책은 뭘까.

부모들은 출산이후에도 아동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원했습니다.

이들은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돌봄 사각 시간대 아동보호 여성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을 그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HOT 포토
강원도민일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