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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특별기획] 5.저출산 정책과 방향

방병호 bbhg1991@kado.net 2017년 07월 13일 목요일

강원도민TV는 저출산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의 희망 자녀수는 2.25명. 한 가정당 적어도 2명은 낳고 싶어한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실제 강원도 실제 출생아수의 평균은 1.31명.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형 저출산 대응 정책을 설계해 도민들이 마음놓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아이양육에 있어서의 책임이 개인에서 사회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육과 보육 중심의 부모형 중심 지원에서 결혼에서 취업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해주는 자녀형 중심 지원으로 확대돼야 한다는겁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위주가 아닌 중산층 이상으로 인구정책을 보편화해야 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성위주의 가사,양육문화가 양성평등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산 후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실제 도내 춘천여성가족인력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좋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원주에서 자동차부품 유통업을 운영하는 글로벌엠피에스는 정부에서 저출산극복을 위해 시행하는 일·가정양립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1년 이내 기간으로 '육아단축근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임금 역시 정부보조금과 자체 인센티브를 통해 감액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 출산에 앞서 결혼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작은결혼식, 이른바 '스몰웨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내에서도 최근 공모전이 열리게 된건데,
작은 결혼식은 불필요한 절차와 과도한 결혼비용을 줄여 검소한 예식을 치르기 위한 예식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수 이효리, 배우 원빈과 이나영 등이 추진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나만의 작은 결혼식 사진 공모전'을 통해 기존 결혼식 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은 결혼식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시도를 펼쳐왔습니다.
한명옥 도 여협회장은 "행복한 가정은 작은결혼식을 실천하는 부부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일본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드라마속 주인공은 소박한 식당 이곳저곳을 혼자 돌아다니며 고유음식의 맛을 즐기는 이른바 전형적인 '혼족','나홀로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는 역시나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불러왔지만 일본에서는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며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을 바로잡고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역이 죽으면 수도권도 공멸한다는 인식으로 지방을 살리려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현상들을 딛고 나아가는 것도 한끗차입니다.

원주에서 여덟자녀를 키우는 김형기씨는 다둥이 가족의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울음소리가 세상웃는소리로 이어질 수 있게 실효성있는 정책과 결실, 성숙한 인식이 먼저 필요해보입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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