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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잇단 확충·3개 지자체 협력에 ‘기대감’

[기획취재] 중앙고속도 춘천∼화천∼철원 연장사업
1999년부터 비용편익 부적합
영서권 통합 효과 등 반영 안돼
MOU 체결·중앙 공동건의 계획

안의호 eunsol@kado.net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경제성 부족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중앙고속도로 (춘천∼화천∼철원)연장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 주변의 여건변화와 관련 자치단체의 공동대응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연장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문제점,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 추진현황

중앙고속도로(춘천∼화천∼철원) 연장 사업은 2조 77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춘천 동내면에서 화천을 거쳐 철원 서면에 이르는 63.0㎞의 4차선도로를 개설하는 국책사업이다.연장사업은 1999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및 기본조사에서 비용편익 분석 수치(B/C)가 0.215으로 나오면서 보류됐다.이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르자 지난 2005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B/C는 0.424라는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올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확정고시했으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했다.

■ 문제점

지난 2005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재조사에서 B/C가 0.424로 낮게 나온 것은 춘천∼화천∼철원구간만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역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특히 철원에서 포천,의정부를 잇는 경기북부경제권과 강원영서권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또 이 사업이 당초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도 간과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 향후 전망

춘천과 철원·화천 등 3개 시·군 단체장은 오는 20일 춘천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해당 사업이 3개 시·군 공동숙원사업임을 대내외에 표명한다.3개 지자체 공동대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타당성 용역을 공동발주하고 강원도와 중앙부처,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철원군 관계자는 “연장사업은 남북교류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가 기간 교통망 구축사업인 점을 고려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3개 시·군이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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