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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면 SRF발전소 건립 주민반발 재점화

사업자, 시에 건축허가 신청
오늘 건립반대 주민 궐기대회
내달 도시계획심의위서 결정

김정호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춘천 남산면 수동리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발전소 건립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속도를 내자 주민들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남산면 주민들은 18일 남산면사무소 앞에서 SRF발전소 건립 반대 궐기대회를 갖고,사업자가 지난 5월 폐기물재활용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관련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데 따른 반대 입장을 분명히한다.정규문 남산면이장협의회장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농산촌 관광지인 이곳에 발전소는 말이 안된다”며 “농번기로 바쁘지만 사안이 급하고 중해 주민들이 농사일을 멈추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이번에 낸 건축허가 신청은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짓는 게 핵심으로 주민들은 SRF발전소 건립을 본격화한 것으로 받아들여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시는 현재 건축허가에 대한 부서별 검토 중으로 내달 예정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하지만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다해도 주민 의견을 존중,허가권자인 시장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이어서 사업자와 마찰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발전소 사업권은 중앙에서 결정된 일이고 건축허가권은 시에 있다”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발전소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SRF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시작됐다.당시 사업자가 SRF발전소 건립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산업자원부에 내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산자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에도 사업자는 몇차례 허가 신청을 했지만 산자부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통해 지난해 6월 결국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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