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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 유감

최령근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 최령근   속초시의원
▲ 최령근
속초시의원
길(道)은 단절되고 폐쇄된 지역을 개방하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며 지역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지역 환경 변화와 함께 관광객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완전 개통해 영동과 영서의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섰다.2009년 10월 개통한 서울~동홍천 78.5㎞ 구간에 이어 2단계 사업인 동홍천~양양 고속도로(71.7㎞)는 지난 2004년 3월 춘천양양 고속도로 구간 착공 이후 13년 만에 완공됐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국가적으로는 동서·남북 측의 수송능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방경제시대에 교통·물류의 수송로이자 주말과 성수기에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던 강원 북부지역의 국도 44호선과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서울~춘천(동홍천) 민자고속도로 61.4㎞(78.5㎞)가 6800원,춘천(동홍천)~양양 88.8㎞(71.7㎞)구간은 4900원으로 총 1만1700원이 확정,고시됐다.서울양양고속도로(150.2㎞)의 통행료는 서울~부산(394㎞) 2만100원,서울~광주(292㎞) 1만5,200원과 비교해 서울~양양간 거리는 절반에 불과한데 통행요금은 70~80% 수준이 되며,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또 경기 광주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릉까지 갈 경우 거리는 192㎞며 요금은 9600원으로 왕복요금만해도 서울양양고속도로보다 5000원이상 저렴하다.

이렇듯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유독 비싼 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및 생활편익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반감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지역발전에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낳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무료 개방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산업경쟁력 확보와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인하하는 시점에서 동서고속도로의 물폭탄 같은 통행료 결정은 강원도 발전에 저해되고 관광객들이 외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며 전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 건설됐다. 따라서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통행료인하’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니 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현장에 답이 있듯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비교해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 주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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