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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 인식할 때

-나라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아이들 ‘밥’ 문제 접근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춘천시가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키로 한데 이어 최명희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강릉시장)이 도지사,도의장,도교육감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이번 기회에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보자는 의도로 읽힌다.사실,이 문제는 그동안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아이들에게 먹이는 ‘밥’의 성격을 놓고 어른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것이다.표면적으로는 재정집행과 복지정책 방향에 따른 이견이었지만 속내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였다.이번엔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도시장·군수협의회가 나선 만큼 해법이 기대된다.

최명희 협의회장은 4자회담을 제안하면서 “기관별 예산 분담률과 함께 단계적으로 할지,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했다.최 회장의 이 같은 제안은 사실상 ‘고교 무상급식’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다.“무상급식을 논의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언급한데서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이에 앞서 민병희 교육감은 오는 8월 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18개시·군 고교 무상급식 계획을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최동용 춘천시장은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발표했다.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도의회는 지난 4월 제1차추경에 편성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도내 12개 시군이 동의했지만 6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고교 무상급식을 명시했고,김상곤 교육·사회부총리도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도내에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문제는 예산이다.현재 도내 고교에서 1학년만 실시할 경우 90억여원,전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270억 원이 소요된다.4자회담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무상급식 고교확대’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몇 해 전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철회하자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의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현행 헌법22조에는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31조에는 ‘의무교육 무상원칙’이 담겨 있다.우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영유아 보육(누리과정)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은 아픔이 있다.고교 무상급식은 그 연장선상이다.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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