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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 지시

반부패 관계기관협 재가동
“방산비리 척결 최우선 과제”

남궁창성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 지수와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방산비리 등 반부패 척결을 강도높게 주문하면서 새 정부 출범후 반부패 사정정국이 휘몰아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고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특히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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