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치료비·검진 지원 등 결과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기헌(민주당·원주 을) 의원이 소개한 원주 C형 간염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논의에 들어갔다.청원은 지난해 11월 송 의원의 소개로 보건복지위에 회부됐지만 청원심사 소위의 특성상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되지 못했다.
청원 요지는 자가혈 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원주 모 병원의 C형 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 대해 선 치료비 지원,추후 정기적 건강검진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이와관련 올해 2월 내놓은 검토 보고서에서 C형 간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서울 모 의원 등과는 다르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예외적인 경우 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C형간염 치료비에 한해 지원하는 것은 법 해석상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예결 특위에서 송 의원이 “국가에서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3번이나 약속했는데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복지부,지자체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진민수 jinminsu@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