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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주 C형 간염 피해자 보상 논의

보건복지위 청원심사소위원회
치료비·검진 지원 등 결과 주목

진민수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국회가 원주 C형 간염 피해자 보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기헌(민주당·원주 을) 의원이 소개한 원주 C형 간염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논의에 들어갔다.청원은 지난해 11월 송 의원의 소개로 보건복지위에 회부됐지만 청원심사 소위의 특성상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되지 못했다.

청원 요지는 자가혈 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원주 모 병원의 C형 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에 대해 선 치료비 지원,추후 정기적 건강검진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이와관련 올해 2월 내놓은 검토 보고서에서 C형 간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서울 모 의원 등과는 다르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예외적인 경우 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C형간염 치료비에 한해 지원하는 것은 법 해석상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예결 특위에서 송 의원이 “국가에서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3번이나 약속했는데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복지부,지자체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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