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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이 ‘지방분권 개헌’ 강조 한 목소리

정세균 국회의장 “정치권의 의무”
국회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개최
중앙-지방 권한 배분 중요성 언급

진민수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이번 개헌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특히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며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3권 분립의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3월 개헌안 발의,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회가 개최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의견이 제시됐다.정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며 “이번 개헌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돕고 또 견제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중앙집권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론자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지방이 제대로 할일을 하게끔 개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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