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정치권의 의무”
국회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개최
중앙-지방 권한 배분 중요성 언급
국회가 개최한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 의견이 제시됐다.정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며 “이번 개헌으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돕고 또 견제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중앙집권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론자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지방이 제대로 할일을 하게끔 개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