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축 등 국정과제 포함
철원 2만4000명 감소 예상
매년 1600억원 규모 손실
정부는 무기를 첨단화하고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철원지역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2030 계획’이 조기 추진,경기침체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은 출생률 저하 등의 이유로 자연 감소하고 있는 병력을 군부대의 효율적인 재배치와 무기의 첨단화를 통해 군사전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군부대의 재배치와 병력 감축이 이뤄지면 현재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철원에서만 2만4000여명의 병력이 빠져나간다.부사관 이상 간부의 감축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지역상경기가 위축 되는 등 매년 1600억원 정도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특히 철원은 우리나라 전체 접경지역 중에서 가장 긴 군사분계선(전체 248㎞ 중 86㎞)을 접하고 있어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군사시설 관련 규제 등 2∼3중의 규제(전체 면적의 248%)로 군부대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아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철원행정개혁시민연합 이근회 공동대표는“이번에 국정과제에 포함돼 국방개혁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과 정치권에서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