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근   홍천군의원
▲ 김재근
홍천군의원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구속수감되는 초유사태를 보내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과 굳은 각오로 국민들께 다가갔으며,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전국적인 지지와 호소로 이끌어낸 결과 마침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뒤를 이은 야당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와 비전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급변하는 새 정부 흐름에 발맞춰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고,추진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시점이기도 한다.

지방자치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기존의 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지난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 보면 지자체 예산 편성의 경우 선심성 예산이 대부분이었다.진정 주민을 위한 편익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사업과 보조 사업에만 안주하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한다.창의적인 자세로 더욱 많은 국비를 확보하려는 능동적인 노력과 자세,그리고 그 예산의 쓰임이 진정 지역의 발전과 함께 지역주민이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편성 및 사업추진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지방선거도 1년 남짓 남아있는 이 시점에 국회는 지자체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하루속히 선거법 개정을 통해 폐지해야만 의회는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이번 정부에서는 금년 내에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가 열리기를 바라고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구태의연한 생각과 자세를 이제는 모두 버리고 새로운 시대,새로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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