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積弊) 청산!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국정과제 1호다.그 다음은 적폐 청산을 뒷받침 할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반부패 정책 수립.국정의 최종 목표가 ‘촛불혁명의 완성’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특권과 반칙 불공정이 사라진 정의로운 나라를 꿈꾼다.차별과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첫 번째 타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해졌다.그러나 우려가 없지 않다.일방통행식 적폐 청산이 또 다른 적폐를 낳지 않을까 하는….‘적폐청산 만능주의’는 이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계1호다.

문재인정부의 바탕은 ‘촛불혁명’.

여의도 정치보다 국민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다행스럽게 문대통령의 지지도는 70%를 상회한다.일각에서는 국민통합을 가능케 하는 수치로 여길 정도.이를 기반으로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블랙리스트 관련자 처벌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 등 전 정부의 실정을 거침없이 파헤칠 기세다.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과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그러나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

적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부패와 비리를 일컫는다.이런 적폐는 도처에서 국민들의 삶을 억누르고 숨통을 죈다.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자와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힌 철옹성을 구축한 뒤 이익을 나눠 갖는 집단이 그들이다.뇌물과 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는 공공의 적 1호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국민들은 이런 적폐에 진저리를 친다.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치졸한 보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새 정부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시비에 휘말릴까 염려스럽다.

얼마전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문건을 공개하자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어부지리 정권이) 본격적인 ‘정치보복쇼’에 나섰다”고 힐난했다.그러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비판했다.두 정치가의 시각은 이처럼 극명히 엇갈린다.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지 않다.먼저 가기 보다는 ‘함께 간다’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적폐 청산은 국민 전체의 혁신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가능하므로….그래서 ‘공감’이 먼저다.

강병로논설위원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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