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세부 논의 지연땐 대규모 충돌 지속 가능성”
공약에 분권내용 빠져 아쉬움
정책 기구 격상·강화 공감대
대통령 단독 프레임 매우 성공
시스템 구축 과정 속도는 느려
국민 이야기 계속 귀 기울여야
대담 = 송정록 정치부장
■ 강원도 인사소외,정책소외가 심각하다.
“대통령은 선거경쟁을 통해 당선되는 것이다.선거경쟁을 한다는 것은 서로 편(PARTY)을 지어 싸움을 하는 것이다.부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하지만 정권을 잡고 정부를 운영하면서부터는 보편적 가치,일반적 이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해야 한다.인사를 할 때도 최대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야 한다.그래서 대탕평 이야기가 나온다.이론적으론 맞는 말이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결국은 정당에서 뜻을 같이하고,같이 선거했던 사람 위주로 배치할 수 밖에 없다.”
■ 호남이 중시되고 있다.
“호남을 우대하는 건 정치역학상 필연적이다.호남에는 진짜 예전에는 잘 한다고 했는데,뭔가 어긋나고 거기에 국민의당 세력들이 호남 차별론을 얘기하고,인사 제대로 한거 없다고 하고,배신감 같은 것을 조장하면서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것 아닌가.대통령은 호남이 100을 지지했으면 150을 하겠다는게 기본인 것 같다.이건 다른지역에서 과잉됐다고 지적해도 어쩔 수 없다고 나는 본다.”
■ 참여정부 이후 혁신도시를 10년 운영했다.그러나 중앙-지방보다 지역간 횡적격차가 더 심각해 졌다고 한다.
“그런 문제는 크게,자주 언급해야 한다.이 정책은 사실 끝난 것은 아니다.후속으로 해야 할 것이 많다고 본다.산하기관의 산학연(산하기관)도 있다.어쨌든 추가적 조치를 뭔가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 분권·균형발전을 얘기하지만 이를 수반한 정책이 없다보니 분권피로감 같은게 있는 것 같다.
“대선과정중에 우리가 밖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뭐가 있어서 그런 꼴이 됐다.나도 공약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분개하고 있다.대선공약화 하는 작업에서 이 내용이 모두 빠졌다.그래서 이번 100대 과제도 엉성하게 돼 있다.우리 내부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문제제기했다.기구도 과거 균형위 수준으로 격상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
■ 포용적 기조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다.
“기본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야 한다.나는 대선기간에 ‘선성장 후분배론’을 폐기하고,성장과 분배가 같이가야 하는데 뭔가 전략적인 변화를 하려고 한다면 ‘선분배,후성장해야한다’고 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이 동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장전략은 일종의 소득주도 성장이다.소득주도 성장에다 아까 말한 혁신적 성장이 가야 하고,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세가지를 잘 조합해야 한다.새로운 정책실험을 제대로 하고,그 결과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쪽으로 하면 ‘정부가 달라지니까 정책기조도,내용도 달라지고,부익부빈익빈이 그간 심화돼 왔는데 이렇게 하면 같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포용의 철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요 어젠더로 하고 있다.포용의 이념과 양립가능한가.
“정의와 평화가 충돌할 수 있는데,거기서 내린 결론은 정의에서 출발하는 평화라야 오래가는 평화다.평화를 위한다고 해서 정의를 소홀하게 하면 그건 오래 못간다는 것이다.마찬가지로 포용이라는 것도 정의에 기반하지 않는 포용은 오래갈 수 없다.포용이라는게 원칙에 입각해서,또 정의에 입각해서 최대한 포용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지금 전 정권의 방산비리 등 온갖 일이 노출되고 있는데,예를 들어 그걸 마다하거나 되게 약하게 해 놓고 덜렁 포용쪽으로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 적폐청산은 어디까지인가.
“적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디까지 문제삼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빨리 시정하는데 순응하면 충돌이 적을 텐데,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대규모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증세는 불가피한 것인가.
“필요하다고 본다.우리 담세 수준이 너무 낮다.저출산 고령화가 너무 극심하다.일차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지출 재정이 늘어나야 한다.제일 고통당하고 있는게 노인세대다.노인 빈곤율이 지금 48％ 정도 될 것이다.노인자살율은 상상을 초월한 숫자다.그런 문제를 보더라도 복지지출을 더 늘리고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그러려면 공짜가 아니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나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느정도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햐냐.그걸 위해서는 어느정도 증세해야하는 것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본다).증세를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 정부는) 최상층을 봤다.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세금)부담은 최고소득층과 대기업이 1%씩 올려서 부담하는게 어려울 것이다.그럼 부담하는 층을 넓혀야 한다.세금을 올리는 대신 갈등을 줄이기 위해,공동체의 공동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부가가치세도 약 한 1%라도 올려 모든 국민이 동참한다는 각오로 가야한다.부자들만 한다고 하면 부자들도 불쾌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1% 올리면 지지율은 20%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
“정책기조나 시스템 짜는 것은 다 그대로 계승하는 것 같다.제가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대통령은 잘 준비돼 있고,대통령 단독프레임은 너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시스템을 짜는 과정에서 속도가 좀 늦다.또 거기(청와대)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일부 (청와대) 경험해 본 사람도 있지만 다수는 경험 안한 사람이 들어가니까 아마 모든 정권이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보인다.대표적인게 원전을 다루는 문제다.이 정책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사전에 필요한 준비도 좀 더 하고,대화도 해야 한다.터트려놓고 수습하지 말고 노동자,주민들하고 미리 대화도 좀 하고 해야 하지 않나하는…(생각이다.)”
■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중점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그말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다.국민들 보다 몇발짝 앞서가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또 같이 가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그렇지만 국민들의 손을 놓친 상태에서 앞서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국민들과 손잡고 같은 보폭으로 가다가 가끔 조금 앞서기도 하되,손을 놓치는 말아야 한다.손을 놓친 말아야 한다는 것은 대화하고,계속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지금은 초기 상황이다.조금 빨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역대정부들이 보였던 여러가지 미흡함,미스테이크(실수)에 스스로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정리/진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