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달성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확충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 민생경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지방 교부세·교부금 정산분(3조5000억원)을 활용,지방자치단체 추경 독려(2016년 40조원 → 2017년 45조원 이상),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를 7000억원 보강
△국내 소비 촉진 = 사회복지시설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1000억원 지원,대중교통·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확대,지역 명소 등을 활용한 연중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 마련,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체크 바캉스’ 도입 검토
■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자원·카드수수료 인하·공정질서 확립 추진
△핵심생계비 경감 =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저소득층 본인 부담 상한 인하,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 개선 추진. 실업 안전망 투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청년 구직촉진수당 3개월간 월 30만원 지급,노인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
■ 일자리 중심 경제
△공공부문이 모범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 강화 = 국민안전,치안,복지,교육분야 공무원 일자리 대폭 확충,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법정 근로시간 주당 68시간 → 52시간으로 단축,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공정 경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 단체구성권 대리점법으로 확대,노무비 변동 때 납품단가 조정신청·협의권 인정,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 강화,공정위 조사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
△기업 지배구조 개선 =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 강화,인적분할 때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골목상권 보호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기업이익을 직원과 공유하면 세제지원 방안 강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가점제도 도입,사회적 경제 네트 강화를 통한 규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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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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