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 불확실
“교육부 계획안 토대 세부안 마련”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여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갈등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정부는 상시·지속가능한 파견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도교육청은 간접고용 근로자 실태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 경우 같은 직종이어도 학교장 직고용과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근로자 간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갈릴 수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더욱이 민병희 교육감이 용역 근로자들의 직고용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가 도교육청의 숙제로 남게 됐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와 전국순회 설명회가 끝나면 9월달부터는 정규직전환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계획안이 수립되면 그 안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 방침”이라며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무기계약직 간의 임근·근로조건 역시 제각각이라 표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