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삼척 ITX 철도 건설
동해고속도 무료 통행 등
지역과 사전 협의 없어
정치적 배경 여부 주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강원도 공약 일부가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5일 도와 도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시·도별 공약 중 제천∼삼척 ITX(Intercity Train Express·도시간 급행열차) 철도 건설과 동해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가 포함된 배경과 추진 효과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제천∼삼척 ITX의 경우 지역에서조차 어떻게 반영됐는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2016~2020년)에 포함된 제천∼삼척 고속도로의 제천∼영월 구간(30.8㎞)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도 비용편익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천∼삼척 ITX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는 제천∼삼척 ITX와 제천∼삼척동서고속도로를 병행,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추진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도는 영월∼삼척구간(114.1㎞)ITX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을 수정,예타에 대비하기로 했다.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 통행요금 무료화의 경우 채택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4월 8일 문 대통령이 원주시청에서 가진 ‘강원지역 비전발표’에서 제시된 이후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됐지만 발표 당시부터 채택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도나 도정치권과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다 무료화 시기나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강원연구원 관계자는 “동해고속도로만 무료화된다면 다른 연계교통망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강원도가 발전전략 차원에서 끈질기게 요구해 온 강릉∼고성 제진철도나 제2경춘국도 등은 제외,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배경에 또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과제는 지역보다 전체 정부운영에 맞춰진 측면이 크다.강원도 현안은 지역과의 소통,협의 등을 통해 다듬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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