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논의 없이 선정한 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정과제의 문제성

지난 2013년에 최문순 도정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강원도국정과제추진단'을 구성, 그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강원도가 소망하던 사안들의 현실화 추진 구상이라 도민들이 적지 아니 기대감을 가졌다. 곧, 신동북아시대 대비 광역 교통망 확충 등 12 개 도정 현안을 거론한 것이다. 예컨대 춘천~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동해선 철도, 용문~홍천~춘천 간 복선전철 건설 등 사통팔달 철도 교통망 구축을 통해 대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큰 기획이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수립한 이 계획은 4 년 뒤인 지금 춘천~속초 간 고속철 사업은 실현토록 했으나, 대부분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채 새 정부를 맞게 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B/C) 상향 논리 개발을 통해 국정과제 적극 반영 추진 계획도 담고 있는 이 강원도의 구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특히 최문순 도정의 여당 소속 호기를 맞아 도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바람과 기대였다.

그럼에도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강원도 사안 극히 일부만 들어 있다는, 말을 바꾸면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지 아니한가. 이에 이어 최근 포함된 몇 사안조차 강원도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는 논란이 제기된 정황이다. 생각해 보면 기막힌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잔뜩 기대하던 사안은 보이지 않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SOC 분야 지역 공약이 딱 하나만 반영됐고, 일부는 원하지도 않았다니 그러하다.

특히 제천∼삼척 ITX 철도 건설과 동해고속도 무료 통행 등 포함된 몇 국정과제들이 지역과 사전 협의 없이 선정됐다는 등 정치적 배경설이 나와 설왕설래 중인데, 이는 분명 그동안 강원도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아니한가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4 년 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구성된 '강원도국정과제추진단'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역할과 활동에 관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 지방정부의 한계에 대한 개탄스러움은 그야말로 이를 수 없을 지경이다. 버스는 이미 떠나고 승차 못한 사람들이 네 탓만 하는 형국이라 입이 벌어질 정도다. 이에 대해 국정자문기획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거듭 묻나니, 강원도는 언제까지 그야말로 논외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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