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도발 유엔 대북제재 결의,결국 대화로 출구 열어야

한반도를 둘러 싼 정세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다.북한의 잇따른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위기국면은 역내 정세를 극한의 불안정으로 몰아넣고 있다.북한이 외부와의 교류·협력을 외면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여 년의 대결과 갈등국면을 종식하고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여망과 정세 변화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충돌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가 세를 얻어가는 형국이다.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남북관계 해결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결국 모든 문제는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에 달렸다.북한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유엔 안보사회이사회는 지난 5일 북한의 주력수출상품인 석탄 철광석을 비롯한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과시켰다.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결의안에 동의하면서 북한의 입을 타격이 그만큼 커지게 됐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아울러 한국으로서도 군사적인 대응과 조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전 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북한의 어제(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유엔의 대북결의안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 낸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한다.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이런 때일수록 군사적인 대비와 국론의 통일,동맹 간의 철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어떠한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단호하면서 유연한 대응태세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6분 간 통화를 갖고 대북 공조방안을 협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이달 말 한미 연합 훈련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문제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고 한다.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박과 한미 공조의 강화도 결국 대화의 출구를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전망이 어두운 것이 사실이지만 제재와 대화가 결코 배타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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