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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환경 엄중, 군이 중심을 잡아야

-북미 간 도발과 경고 공방, 결국 안보는 우리 몫 빈틈없는 대비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08월 11일 금요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게 돼 가고 있다.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도발이 도화선이 됐고,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패권 경쟁이 맞물리면서 사태는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북한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독특한 리더십과 강경기조의 정책변화와도 무관치 않다.그동안 대화 시도가 없지 않았고 지난 5월 남한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틀에서의 국면 전환을 위한 노력과 시도가 이어졌다.그러나 이 같은 핵개발에 모든 것을 거는 북한과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의 틈바구니에서 힘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일 것이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개발이 역량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태는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미국을 더는 위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도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태평양 핵심 군사시설인 괌을 폭격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았다.미국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을 괌 주변에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이 같은 공방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도발과정에 상호 대응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온 연장선에서 나왔다.이런 정세의 악화는 한반도 정세의 핵심이자 당사자인 한국의 의지와 정책구상의 바깥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데 우리의 대응에 우려와 난점이 있다고 하겠다.특히 최근 한국은 지난 5월 정권교체 이후 엊그제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에 이어 대대적인 군 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때다.밖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안으로는 지휘부의 재편과 군 개혁이라는 변수가 뒤엉켜 있는 전환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설마 하는 방심과 아차 하는 한 번 실수가 엄청난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우방국 간 동맹도 군의 개혁도 궁극의 목표는 바로 안보를 위한 것이다.이런 때일수록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군이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다 최근 제2작전사령관 공관병 부당 대우 문제가 불거져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주변 변수에 휘둘리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군이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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