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진열대와 방을 만들어 윤락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36)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년간 원주시에 있는 윤락업소를 임차해 유리진열대와 방 4개를 만든 뒤 이를 윤락여성들에게 임대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 본문배너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