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훼손 부패 범죄,지역사회·사법부 강력 대처 필요

채 1년도 남지 않은 민선6기가 부패로 얼룩지고 있다.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의원의 ‘백화점식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시장·군수들이 각종 비리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일부 자치단체는 현안사업 추진을 접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단체장이 사법처리 된 자치단체는 경기 하남·파주시,충북 괴산군,경북 안동시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울진군의회는 민선6기 출범이후 의원 8명 가운데 7명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지방자치’라는 말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강원도 18개 자치단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공직비리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최근 도내 모 자치단체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자치단체장은 “특혜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지역사회가 받은 충격은 의외로 크다.민선5기에 이어 6기에서도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모두 13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단체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오히려 지방권력의 부패를 우려하고 있다.

지방권력과 공직사회의 범죄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선출직에 대한 신뢰상실과 함께 공동체사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훼손하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한다.단체장이 재판에 회부되는 자치단체일수록 이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다.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지방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문제는 지방권력의 부패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쥔 단체장을 공직 및 지역사회가 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지방권력의 부패는 지방자치의 토양을 심각하게 훼손한다.지역사회의 냉정한 평가와 사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전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의 탈을 쓴 단체장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파렴치하고 치졸한 범죄수법도 놀랍다.공직사회의 범죄도 마찬가지다.어제(13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3015명으로 나타났다.품위손상이 203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품·향응 수수(123명)와 직무유기·태만(154명)도 여전했다.지방공무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