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화석 에너지 이슈 시대의 사회 갈등 해결 방안 절실

새 정부 들어 에너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사실 이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하나는 탈원전·탈화석 국가 에너지 정책이 진정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고,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풍력과 태양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대체가 반드시 옳은 방향인가 하는 문제다.

이 두 사안,아니 곧 '에너지 문제'라는 하나의 사안을 놓고 지금 대한민국이 적지 아니 논란을 거듭한다.물론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민주사회의 건강성이라 할 것이다.하지만 이럴 경우 반드시 전제돼야 할 대상이 있다.즉,모든 공공 정책은 국민을 위해,특히 에너지 시설 건립 혹은 폐쇄의 경우 시설의 존치 및 건설 계획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이 문제로 이해 당사자 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된 지역이 전국에 수십 곳이거니와 강원도 내에서도 당국과 주민,사업 주체와 해당 지역민들 사이의 갈등 양상이 전개되므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예컨대 영월군 용석리 태양광발전소 건립 마찰,삼척시 하장면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발,정선군 임계면 태양광 설치 반대 투쟁 및 남면 광덕리 주민 행정소송,고성군 흘리 주민의 풍력발전 허가 취소 항의 등이 그러하다.

며칠 전에 강원도가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본격화' 정책을 발표했지만,여기에 그동안 갈등 양상을 보인 곳은 드러내 말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새로 발표된 곳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될 수밖에 없다.문제는 근본적 기본적으로 신생에너지 시설 건설 전에 주민들과 상의하지 않으면 갈등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이는 곧 당국의 정책 수행 부실 혹은 민생 외면의 무책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환경을 앞세운 탈원전의 도덕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른 의견이 분출한다.독일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무한 신뢰가 무너지는 형국이다.에너지에 관한 모든 당위는 오늘날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등의 재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그러므로 국내,아니 도내의 모든 에너지 정책은 주민과 머리를 맞대 논의하지 않는 한 논리·명분·당위가 저항받을 수밖에 없다.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마땅히 필요한 대목이다.

이는 곧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모든 에너지 정책의 일방적 수행은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따름임을 당국을 비롯한 개발 주체가 특히 유념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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