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의 5대 의제 논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원 원칙
기초연금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6일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반가량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정과제 추진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정책 후속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살충제 계란 등 5대 의제를 논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제도를)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지급 기간은 최장 72개월”이라며 “월 10만 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한다”며 “연금 등과 상관없이 동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인데 관련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또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기초연금 인상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8년 약 44.6％, 2021년 42.4％ 등으로 지금의 46.2％ 대비 2~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지난 2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하에 다음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신혼부부·청년 지원 강화 등맞춤형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등록확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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