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지방재정심의위 주재
지방자치단체 대표 불참 지적도

이낙연 총리는 18일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란 것이 반드시 함께 가야하는 목표”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한 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상당한 정도의 조정의 역량,역할,책임 이런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또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려면 전례답습의 방식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며 “훨씬 더 담대한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방분권화는 당연히 지방에 좀 더 많은 재량과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사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며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강조했다.또 “그 동안 지방에서는 지방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참여하에 협의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에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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