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지방재정심의위 주재
지방자치단체 대표 불참 지적도
이 총리는 “지방분권화는 당연히 지방에 좀 더 많은 재량과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사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며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만만치 않은 숙제”라고 강조했다.또 “그 동안 지방에서는 지방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의 참여하에 협의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런데 지방재정부담심의원회에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