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국회의원, 당정 협의 등 예산 확보 전략 실효 얻어야
강원도도 물론 내년 예산 확보에 들어갔다.지난 17일 ‘강원도·도국회의원협의회’가 국회에서 만나 5조2000억 원 규모의 강원도 내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정치권이 도와주지 않으면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예산이므로 잘하는 일이다.다음날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강원도가 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대비한 예산 편성 전략을 논의했다.역시 바람직한 활동이다. 특히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하여 강원도 예산을 놓고 대화를 나눈 점이 주목된다.
정부도 18일 당정협의를 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 프레임을 반영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다.중요한 대목은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7조 원 늘어난 427조 원가량 되리란 전망이다.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7％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그런데 이것이 주로 아동 수당 도입이나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재정 확대라는 사실이다.
이는 곧 재정이 확대됐지만 실제 예산 배분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릴 여유가 별로 없다는 역설적 사실을 드러낸다.그러므로 9월 1일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증가한 재정,그럼에도 여전히 빡빡한 정부 예산에 어떻게 접근하여 필요만큼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가 더욱 중대사가 됐다는 얘기다.정치권과의 공조로 행정이 전력질주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른 불공정 예산 편성의 전례가 얼마나 강원도를 아프게 했던가.
여러 차례의 예산 확보 전략을 가진 만큼의 실효 있는 전술 전략적 접근으로 내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내년은 올림픽 사후라 재정 문제가 극도로 예민한 시기다.올림픽 성공 여부는 내년 예산에서 판가름 난다 하여 지나치지 않다. 당국 당사자들의 배전의 노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