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 폐쇄위기 왜?
횡령·불법사용 244억 미회수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 ‘0’
근무여건 열악 교직원 이탈
신입생 충원율 도내 최하위

▲ 1991년 동해전문대로 설립인가를 받은 한중대가 25일자로 폐쇄명령에 따른 행정예고를 받아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사진은 대학 전경.
▲ 1991년 동해전문대로 설립인가를 받은 한중대가 25일자로 폐쇄명령에 따른 행정예고를 받아 지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사진은 대학 전경.
동해 한중대 폐쇄 명령에는 교육부 시정요구 미이행과 교직원 임금체불,학생 충원율 저조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교육부는 한중대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이 전무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1.교육부 시정요구 44건 중 18건 미이행

교육부에 따르면 한중대는 교육부가 제시한 시정요구 44건 중 18건을 이행하지 않았다.지난 2004년 감사 당시 지적을 받은 전(前) 총장이 횡령 또는 불법으로 사용한 277억원 중 244억원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불법 어음(약속어음) 발행에 따른 채무 27억원 중 13억원이 변제되지 않았다.또 전(前) 총장이 개인용도로 사용 또는 징수한 외국인 연수생 경비 1억6000만원과 부당하게 인출·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 9억원 역시 미회수 상태다.2016년 감사에서 지적된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4900만원과 징수하지 않은 사회서비스센터 간접경비 1000만원 등 1억16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도 미이행 사항에 포함됐다.

2.법정요건 미충족


교육부는 한중대가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한중대 미이행 내용에는 지난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당시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이 보전되지 않은 점이 거론됐다.법인전입금과 적립금이 전무하고 등록금 의존율이 100%를 넘기는 등 재정이 열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2015년 기준 한중대는 등록금 의존율 100.2%,국고보조금 수입 19억3000만원이다.반면 법인전입금 0원,법정부담금부담률 0%다.일반대 등록금 평균 의존률이 54.9%이고 국고보조금 수입이 165억1000만원,법인전입금 53억3000만원,법정부담금부담률이 47.8%인 현실을 감안하면 한중대의 재정은 회생불가 상태다.

3.임금체불·학생 충원율 저조

300억원이 훌쩍 넘는 교직원 임금체불도 한중대의 발목을 잡았다.열악한 근무여건에 교직원의 대학 이탈이 증가하고 학생충원율 마저 저조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한중대의 회생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현재 한중대의 임금체불은 333억9000만원에 달한다.지난 2016년 12월 특별종합감사 이후 이달까지 퇴사한 교원은 20명,직원은 계약직을 포함한 13명 등 총 33명이 학교를 떠났다.신입생 충원율,재학생 등록률도 도내 최하위다.2017년 기준 신입생 충원율은 27.3%였으며 재학생 등록률은 29.4%에 그쳤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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