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살충제 계란사태 계기로 ‘X피아’ 공화국의 오명 벗자

이주영 2017년 08월 31일 목요일
▲ 이주영   원주본사 취재국장
▲ 이주영
원주본사 취재국장
이번에는‘ 농피아’ 란다.

우리나라에서 반복되는 대형 사건 사고 뒤에는 항상 ‘관피아’가 등장해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광경은 이제 낯설지가 않다.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것은 친환경 인증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사실이다.농약기준치를 초과한 농장중 절반이 넘는 농장이 친환경 인증 업체일 뿐 아니라 치명적 맹독성 물질로 지난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DDT 성분이 검출된 농장도 친환경 인증 농장이었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을 더욱 경악케 하고 있다.

서민들의 대표 식품인 계란마저 믿을 수 없는 참담한 결과의 뒤편에는 이번에도 친환경인증을 총괄하는 농림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민간인증기관에 대거 재취업하면서 부실인증으로 이어졌다는 ‘농피아’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해피아’ 가 등장하더니 지하철 사고에선 ‘철피아’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마치 대한민국이 무슨 ‘X피아’ 공화국인양 국민들을 분노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이같은 적폐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대 해악으로 꼽히자 정부는 지난 2015년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취업을 대폭 제한했지만 여전히 산하기관 출신들의 민간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농피아’ 사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민간인증기관에 대거 재취업하면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같은 지적이 일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현직에서 물러난 뒤 일정기간 안에는 친환경인증 업무를 맡은 민간업체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잠잠해 지면 또다시 같은일이 반복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친환경인증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들이 5급이하로 공직자윤리법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농관원 출신 퇴직공무원이 대표를 맡은 친환경 인증업체는 전체 64개 가운데 5개이며 인증업무를 하는 직원 610명중 84명이 농관원 출신으로 알려졌다.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서 친환경인증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37개 농가중 68%에 이르는 25개 농가가 이른바 ‘농피아’가 있는 민간인증업체에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일각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대해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하며 터득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물론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그러나 그들의 전문성은 제도를 엄밀하게 시행해 식탁의 안전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전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낙연 총리 역시 ‘농피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농식품부의 감사도 약속했다고 한다.그러나 이번처럼 관피아 방지법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X피아’가 맹위를 떨치는 게 불편한 현실이다.이번에도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 대응책으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해 이번만은 ‘X피아’ 공화국에서 벗어나 보자. 이주영 원주본사 취재국장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